[현장연결] 추경호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무역 적자 요인을 분석해 보면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합니다.
에너지 가격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석유, 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는 있으나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본국민적 협조가 절실합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산식품 수출 동향 및 대응 방안입니다.
최근 환류 등의 영향으로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농수산 식품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농수산식품 수출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금년 1월에도 전년 대비 10% 이상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따른 식품, 외식 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는 하지만 정부는 K-POP,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 장류, 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동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 산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시장 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수출 현장으로의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주력 산업 개편 및 육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 주력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48개의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해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한 산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도심 항공, 교통 등 19개 미래 신산업을 추가 선정하여 총 60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된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양성 등을 기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협력형 기술 개발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전후방 연관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성과를 고려한 재정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의 정의, 지원하는 한편 기업 협력형 절차 등을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를 고도화하는 등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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